'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 전액 지원
김정재 의원, “6·25전쟁 71주년, 참전 유공자를 위한 지원 확대해야”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 전액 지원
김정재 의원, “6·25전쟁 71주년, 참전 유공자를 위한 지원 확대해야”
[tk게릴라뉴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24일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1년 5월말 기준 6·25전쟁 참전유공자 7만 645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18만 8,931명 두 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1,784명으로 전체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26만 1,360명이며 이들 중 25만 9,081명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위해 의료·요양·양료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는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라며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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