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게릴라뉴스]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 소유‧이용실태와 농지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 할 방침이다고 5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차료로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며 농가주 일반 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임차 농지 현황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 구역이 다른 농지, 80세 이상 농업인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하고 올해는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미만 농지원부 51,516건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정보시스템으로 각 읍·면별 정비대상을 확인하고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직불제 신청 자료와 비교 후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현장 점검과 소명을 요구해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과정에서 임대차와 취득 목적에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추진하고 이외에도 농지 소유권 변동, 경작확인 대상, 임차 기간 만료, 경작 미달 등 상시 정비한다.
특히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무보조원을 채용하고 업무 내용, 시스템 사용 등 일정 기간 교육 후 전문성을 확보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등 사전에 차단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