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에서만 도입되지 않아 제도 도입 시급
김정재 의원, “노동 취약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tk게릴라뉴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1일, 보건복지부의 ‘2022년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공모’에 포항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州 도입)에서만 동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최종 점검 등을 통해 본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방안 수립 및 사업 관리 평가를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무총괄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취지에 적합한 포항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달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69개 시‧군‧구 중 포항시가 10: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포항시를 비롯한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에만 11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약 15억~20억 원의 예산이 포항시에 집행될 예정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선정으로,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중앙부처 사업들이 포항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